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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 Article 14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of Budgets and Settled Accounts)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7.9, 1990.7.19, 1998.11.3,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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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 When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dds애즈 to투 or오 revisesr리v바이지즈 theð더 budget버짓 during두r링 a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budget버짓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dget버짓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③ 삭제 <2013.7.22>

(3) Deleted.딜리티드 <2013.7.22>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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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5)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settled세틀드 account어카운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companying어컴퍼니잉 schedules스케줄즈 and앤드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Rulesr룰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Rulesr룰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스쿨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forf포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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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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