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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 Article 25 (Request for Disciplinary Decisions on Teachers, etc.)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2.3.22, 2025.12.23, 2026.9.29>

When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requestsr리퀘스츠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or오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ffense;어f펜스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4.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suspected서스펙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ffense;어f펜스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5. A어 résumé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ffense;어f펜스

6. 근무성적표

6.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cord;r러코드

7.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공소청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2 (1)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엑스펏 such서치 as애즈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r오 psychologist:사이칼러지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and앤드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itnesses,윗너시즈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police펄리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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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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