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Private School Act, Article 16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dget,버짓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rger머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ctions액션즈 for^f포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at^ð댓 matter.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