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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3절 기관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Private School Act, Article 17 (Convening the Board of Directors)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convene컨v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hen웬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onvene컨v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1.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office오f피스 requestr리퀘스트 a어 meeting,미팅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purpose;퍼퍼스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When웬 an앤 auditor오디터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4.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When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each이치 director더r렉터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ll올 directors더r렉터즈 are아 assembled어셈블드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mð뎀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어 meeting미팅 be비 held.헬드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ust머스트 be비 convened컨v빈드 but벗 cannot캐낫 be비 convened컨v빈드 forf포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vene컨v빈 it잇 is이즈 absent애브선트 or오 avoids어v보이즈 convening컨v비닝 it,잇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board보드 avoided어v보이디드 convening컨v비닝 it,잇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5) When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chools스쿨즈 runr런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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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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