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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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on,커^r렉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even이^v븐 if이^f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if이^f프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embezzlement,엠베절먼트 or오 bribery,브^r라이버^r리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without위^ð다웃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is^ð디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