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Private School Act, Article 25-2 (Removal of Temporary Directors)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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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neglected너글렉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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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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