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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3절 기관

사립학교법 제27조(「민법」의 준용)

Private School Act, Article 27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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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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