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7조(「민법」의 준용)
Private School Act, Article 27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Articles 59 (2), 61, 62, 64, and 65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and directors of a school foundation. In such cases, "another person" in Article 62 of the Civil Act shall be deemed to mean "another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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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