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budget버짓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settled세틀드 accounts어카운츠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may메이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3) The^ð더 settled세틀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schools스쿨즈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4)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ttled세틀드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attach어태치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all올 of어^v브 its잇츠 auditors.아더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ettled세틀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an앤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meaning미닝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it.잇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5)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ttled세틀드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어태치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ettled세틀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ternal익스터늘 auditors:아더터즈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1.8.10>

(6)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not낫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for^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as애즈 its잇츠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at^ð댓 follows^f팔로즈 those^ð도우즈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