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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5절 해산과 합병

사립학교법 제36조(합병 절차)

Private School Act, Article 36 (Merger Procedures)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merge머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iresr리콰이어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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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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