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schools스쿨즈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may메이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because비코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has해즈 fallen^f팔런 sharply.샤플리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with위^ð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attached.어태치트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s^f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being비잉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smoothly:스무^ð들리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5)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y메이 vest^v베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it잇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