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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1장 총칙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Private School Act, Article 4 (Competent Authori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address:애드r레스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1. Private프r라이v벗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higher하이어 technical텍니클 schools,스쿨즈 higher하이어 civic시v빅 schools,스쿨즈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2.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삭제 <1991.3.8>

(2) Deleted.딜리티드 <1991.3.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1.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both보우θ스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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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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