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t잇 may,메이 to투 support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grant그^r랜트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o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subsidy,서브시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wers파워즈 over오우^v버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35 (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s서포츠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35 (5), it잇 may메이 stop스탑 further^f퍼^ð더 support서포트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continued컨티뉴드 support서포트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because비코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re아 poor,푸어 or오 if이^f프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oes더즈 not낫 follow^f팔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