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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법 제51조(준용규정)

Private School Act, Article 51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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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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