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ccumulate어큐뮬레잇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cholarships스칼러쉽스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uition튜이션 account어카운트 only온리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at^ð댓 year's이어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s이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2)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principal-preservation프^r린서플-프^r레저^v베이션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and앤드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scholarship스칼러쉽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s.퍼퍼시즈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6.12.27, 2024.1.9>

(3)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어 fund^f펀드 and앤드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tuition튜이션 account어카운트 to투 the^ð더 non-tuition난-튜이션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students스투던츠 for^f포 reasons^r리즌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change체인지 existing이그지스팅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to투 student-support스투던트-서포트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0.10.20>

(5)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by바이 nature,네이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f어^v브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run^r런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1.28, 2020.10.20, 2024.2.27>

(8)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whether웨^ð더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iod,피^r리어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⑨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1.28, 2020.10.20, 2024.2.27>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