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Teachers티처즈 of어^v브 each이치 school스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teachers티처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Teachers티처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alary,샐러^r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eachers티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4)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eacher티처 (meaning미닝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at^ð댓 the^ð더 term텀 will윌 expire익스파이어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teacher티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view^r리^v뷰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A어 teacher티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eview^r리^v뷰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6)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appoint^r리어포인트 the^ð더 teacher티처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by바이 the^ð더 teacher티처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4,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eacher티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잇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reappoint^r리어포인트 the^ð더 teacher,티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state스테잇 its잇츠 intent인텐트 not낫 to투 reappoint^r리어포인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ing^r러^f퓨징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teacher티처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reviews^r리^v뷰즈 whether웨^ð더 to투 reappoint^r리어포인트 a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base베이스 its잇츠 decision디시전 on안 objective어브젝티^v브 grounds그^r라운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review^r리^v뷰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teacher티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to투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teacher티처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or오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the^ð더 teacher티처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eacher's티처즈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re아 properly프^r라펄리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teacher,티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teacher's티처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9) A어 teacher티처 whose후즈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and앤드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ontest칸테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fusing^r러^f퓨징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may메이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view^r리^v뷰 with위^ð드 the^ð더 Teachers'티처즈 Appeal어필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schools스쿨즈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written^r리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written^r리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or오 need니드 not낫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