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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사립학교법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Private School Act, Article 53-3 (Measures against Persons Engaging in Misconduct)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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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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