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53-5 (New Recruitment of Teacher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ther than Heads of Schools)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4>
Article 11-3 of the Educational Official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ointment of teacher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ther than heads of schools, and Article 11-5 of the sam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asures against persons engaging in misconduct in appointments. In such cases, "university personnel committee" in Article 11-5 of the Educational Officials Act shall be deemed to mean the "teacher personnel committee" under Article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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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