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Private School Act, Article 54 (Reports on Personnel Actions and Requests for Removal from Office)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When the appointing authority of teachers at each school takes a personnel action regarding a teacher (excluding cases where the head of a school leaves office because his or her term has expired), it shall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y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the action.
② 삭제 <1990.4.7>
(2) Deleted. <1990.4.7>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3) Where a teacher at a private school falls under the grounds for release from office or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prescribed in this Act, the competent authority may request the teacher's appointing authority to remove the teacher from office or take disciplinary action. In such cases, the appointing authority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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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