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Private School Act, Article 53 (Appointment of Heads of Schools)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1) The head of each school shall be appointed by the school foundation or private school operator that establishes and runs the school.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Where a school foundation intends to remove the head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from office during his or her term under paragraph (1),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authorized number of directors is required.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3) The term of office of the head of each school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e case of a school foundation or an incorporated private school operator, and by rules in the case of a private school operator that is a private person. The term may not exceed four years and may be renewed. However, the head of a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or of a special school may be reappointed only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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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