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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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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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econds세컨즈 its잇츠 teachers티처즈 or오 has해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of어^v브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seconded세컨디드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secondment,시칸드먼트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the^ð더 secondment,시칸드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