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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Private School Act, Article 56 (Prohibition of Leave of Absence or Release from Office against One's Will)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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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A어 teacher티처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be비 forcedf포스트 to투 resignr리자인 by바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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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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