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Private School Act, Article 58-2 (Removal from Position)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eacher's티처즈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ssign어사인 the^ð더 teacher티처 a어 position:퍼지션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teacher's티처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or오 the^ð더 teacher's티처즈 attitude애터투드 toward터워드 work워크 as애즈 a어 teacher티처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insincere;인신시어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s이즈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has해즈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is이즈 under언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police펄리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t잇 and앤드 until언틸 it잇 decides디사이즈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misconduct미스칸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involving인^v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the^ð더 teacher티처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normally.노멀리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osition퍼지션 has해즈 not낫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position퍼지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3)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o투 stand스탠드 by바이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to투 restore^r리스토 ability어빌러티 or오 improve임프^r루^v브 attitude애터투드 or오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tand스탠드 by바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both보우^θ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or오 4, the^ð더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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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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