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사립학교법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Private School Act, Article 60 (Teachers' Privilege from Arrest)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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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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