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
Private School Act, Article 60-3 (Honorary Retirement)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Where a teacher at a private school who has served continuously for 20 years or more voluntarily retires before the retirement age, an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the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under paragraph (1), the amount, the payment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