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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3절 징계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Private School Act, Article 61 (Grounds for and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eacher's티처즈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decision:디시전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 When웬 theð더 teacher티처 has해즈 acted액티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teacher티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2. When웬 theð더 teacher티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ffice오f피스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When웬 theð더 teacher티처 has해즈 acted액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dignity디그너티 as애즈 a어 teacher,티처 whether웨ð더 or오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2)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shall섈 be비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emotion디모우션 in인 rank,r랭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reprimand.r레프r러맨드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0>

(3) Demotion디모우션 in인 rankr랭크 means민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lower로워 position퍼지션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theð더 person퍼슨 retainsr리테인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but벗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entire인타이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demotion디모우션 in인 rankr랭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teaching티칭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1.8.10>

(4)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tainsr리테인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teacher티처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ut벗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entire인타이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1.8.10>

(5)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21.8.10>

(6)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admonishes애드마니쉬즈 theð더 person퍼슨 forf포 past패스트 wrongdoingr롱두잉 and앤드 urges얼지즈 repentance.r리펜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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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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