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3조(제척 사유)

Private School Act, Article 63 (Grounds for Exclusion)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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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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