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Private School Act, Article 64 (Requests for Disciplinary Decisions)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When any teacher under him or her falls under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 61 (1), the appointing authority of teachers at a private school shall conduct a sufficient investigation in advance and then request the teacher disciplinary committee with jurisdiction over the disciplinary case to decide on disciplin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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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