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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3절 징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Private School Act, Article 64-2 (Notice of Grounds for Requesting a Disciplinary Decision)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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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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