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Private School Act, Article 65 (Fact-Finding and Statement of Opinions)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When deliberating on a disciplinary case, the teacher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investigate the facts and shall hear the statement of the person concerned before deciding on disciplinary act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f the person does not respond to two or more written summonses.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If it deems necessary, the teacher disciplinary committee may have persons concerned or relevant experts appear and hear thei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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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