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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5장 보칙

사립학교법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Private School Act, Article 72-3 (Disclosure of Teachers and Staff Related to Officers)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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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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