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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규칙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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