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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면법

사면법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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