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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면법

사면법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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