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본조신설 2002.4.19][제목개정 2014.2.14]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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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본조신설 2002.4.19][제목개정 2014.2.14]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