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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8조(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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