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별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부과된 과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