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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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