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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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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