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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3조의1(서면 경고ㆍ주의촉구)

①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생이 연수 중 수습상의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사법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0]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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