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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3조의2(준용규정)

서면경고ㆍ주의촉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0]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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