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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6장 정책연구 › 제1절 연구계획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7조(연구수요조사)

①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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