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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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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