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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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