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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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