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5(간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11.4][제34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5는 제34조의16으로 이동 <2013.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11.4][제34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5는 제34조의16으로 이동 <2013.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