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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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