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처분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