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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제2조(현장조사서)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제출 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6.8.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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