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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① 모금회는 제21조에 따라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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