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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세부계획

3.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